맞벌이부부이혼 재산분할의 핵심과 전략

맞벌이부부이혼 재산분할의 핵심과 전략

맞벌이부부이혼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공동생활 청산 시 가장 첨예한 갈등을 부르는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단순 소득 비율로 나누면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입니다.

맞벌이부부이혼 재산분할의 기본 원리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일군 삶의 결실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공동 재산’과 ‘고유 재산’으로 나뉩니다. 공동 재산은 결혼 생활 중 함께 모은 모든 자산을 포함하며,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고유 재산은 혼인 전 각자 소유했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0년 이상 동거 시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이혼 맞벌이 가정의 재산분할

맞벌이 가구의 재산분할에서 흔한 오해는 수입 비율대로 나누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제적 기여와 비경제적 기여를 동등하게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실제 사례로, 아내의 수입이 남편의 60% 수준이었음에도 재산의 60%를 받아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승리의 열쇠

맞벌이부부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기여도 입증입니다. 기여도 입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기여: 급여 명세서, 대출 상환 내역, 주요 자산 구입 시 자금 출처 등
2. 가사 노동: 가사 도우미 고용 내역, 식료품 구매 영수증, 공과금 납부 기록 등
3. 육아: 어린이집 등하원 기록, 병원 방문 기록, 학부모 활동 내역 등
4. 배우자 지원: 직장 동료의 증언, 승진 축하 메시지, 배우자 직장 행사 참석 사진 등

이러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특히 SNS 게시물, 가족 단체 채팅방 내용 등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맞벌이부부이혼과정 60% 인정받은 비결

최근 우리 법무법인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맞벌이부부이혼 사례를 소개합니다. 10년차 맞벌이 부부로, 남편의 연봉이 1.5배 높았지만, 아내에게 6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승소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육아 전담 입증: 어린이집 교사, 이웃들의 진술서로 출퇴근과 육아 동시 담당을 입증
2. 남편 경력 지원 강조: 아내의 헌신적 지원으로 남편의 승진이 가능했음을 동료 증언으로 입증
3. 가사 노동의 금전적 가치 산정: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으로 환산하여 제시
4. 은퇴 후 미래 소득 격차 주장: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미래 연금에 미치는 영향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