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부부 공동 자산

“분명 결혼할 때는 서로를 믿고 함께했는데, 막상 헤어지게 되니 재산 문제로 갈등이 심해졌어요. 맞벌이도 아닌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주택대출은 어떻게 해야 하죠?”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혼변호사: 부부공동자산의 분배 원칙

법원은 혼인관계 동안 쌓아온 모든 물질적 가치를 분배 대상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현금이나 예금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 승용차, 가전제품, 가구 등 실물자산도 포함됩니다. 또한 직장에서 받게 될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분배 범위에 들어갑니다.
단,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이나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해당 자산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분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토지에 배우자의 도움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건물 가치만큼은 분배 대상이 될 수 있죠.

이혼변호사: 가정생활 기여에 따른 배분

직장에 다니지 않았던 배우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수입이 없었는데 재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은 가정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일 준비하는 식사, 빨래, 청소부터 자녀들의 등하교 지도, 학습관리, 정서적 지원까지, 이러한 활동들이 없었다면 맞벌이든 외벌이든 정상적인 가정생활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돌보신 시간과 노력은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변호사: 차등분배의 판단기준

실제 분배 비율을 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혼인생활을 유지한 기간, 각자의 월급여액, 자녀양육 분담 정도, 별거기간 중 생활비 부담내역 등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이혼변호사상담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시면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입니다. 배우자의 부적절한 이성관계나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귀하의 분배 비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변호사: 부채처리의 방식

이혼변호사상담에서 자주 논의되는 것이 바로 채무 문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액도 부부공동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비나 병원비, 일상적인 생활비로 사용된 대출금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도박이나 사치성 물품 구매, 제삼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는 해당 당사자의 개인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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