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기준, 변호사 재산분할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10년 동안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며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최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앞서 설명하신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요. 제가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남편의 회사 일도 도와주고,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했는데, 재산분할 청구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또 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실혼해소기준, 평가는
사실혼해소기준, 법원은 부부관계에서 경제적 기여와 비경제적 기여를 동등하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가정 내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산형성에 있어 직접적인 금전출연 못지않게 중요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귀하께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배우자의 사업을 보조하신 것은 분명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해소기준의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함께 거주했던 주거지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 통장, 보험가입내역, 자녀의 출생신고서류, 학교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 이웃이나 친척들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 범위를 파악해야
사실혼해소기준, 공동재산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 모든 재산에 대해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사실혼해소기준변호사, 주목해야 할 점은
귀하의 경우,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배우자의 사업을 도와주신 부분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사노동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기여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업상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분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그 기간과 정도는 어떠했는지 등을 정리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혼해소기준변호사, 앞으로의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